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가 지난 30일 발표한 원활한 의정활동, 폭력 없는 국회 등 선진화 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논평을 통해 도둑이 제발 저린 양(?)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 방지와 질서 유지를 내세워 야당 의원들을 폭력 범죄자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룡 여당의 횡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민노당은 “거대 여당이 하는 일 치고는 너무 치졸하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특히, 민노당은 “이건 입법 취지 자체가 마치 야당의원들을 항상 폭력을 쓰는 잠재적 범죄자들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며 “한나라당의 관심은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을 무력화시키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고 폭력행사 의원의 제명이 야당 무력화라는 논리를 폈다. 

 또, “합법적으로 힘에 의한 정치폭력을 자행하려는 한나라당의 국회악법 추진이 그러나, 결코 그리 원활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야당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국회악법 폭거에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 도중 “거짓말이야”라고 고함치며 연설을 방해한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동료 의원들까지 일제히 비판한 바 있다. 언론에서도 "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그런 광경이 연출되는 것은 놀랄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윌슨 의원은 공개 사과문을 즉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15일 미 하원에서는 윌슨 의원에 대한 징계로 비난결의안(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채택했다. 이런 미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내 폭력근절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