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야할 입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결정을 하자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선관위 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불신임하고 민노총 가입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인 선관위 노조는 8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조귀현 노조위원장의 신임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위원장은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 노조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총회에서 조 위원장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노조 대의원 100여 명 중 70여 명이 신임투표를 요구해 지도부 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노조 경기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지도부 신임투표와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했다.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김영식 지부장이 10일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촉구하며 사퇴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추구하는 엄정중립과 공정한 선거 관리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정당과 가까운 민노총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관위 노조 게시판에는 민노총 가입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이 끊이지 않고,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노조 집행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민노총 가입은 본인의 의지와 달라 노조 지부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 홈페이지에도 지도부 신임투표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선관위 노조는 민공노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관위 노조가 민공노를 탈퇴하면 자연히 민주노총에서도 빠진다.

한편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특정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정치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를 명확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 추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선관위 노조의 민공노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해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선관위 노조가 독자 노조로 남더라도 통합공무원노조와 연계해 민주노총의 노선을 따르며 정치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시민단체들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할 선관위 공무원들이 반정부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민노총 가입은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는 일이 있었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