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여성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국방의 의무와 젠더'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현행법상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양성의 평등을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최근 헌법소원이 청구된 병역법 3조 1항 등을 검토한 발제문을 통해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다는 통념상의 '성차 이론'에 입각한 성차별"이라며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군은 단 한 명의 여성 군인도 선발해서는 안되며 현재 여군이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교수는 "징병제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여성이 더 우대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과 남성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남성 징병제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체험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징집에서 여성이 면제되면서 여성은 시민 의무에서 배제되고, 군사화된 사회에서 무력한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1999년까지 존속했던 군 가산점제도와 공무원 호봉 산정 등에서 남성과 다른 처우를 받았다"며 "이를 수혜라고도 차별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지만, 군사제도로부터 배제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병역법을 유지한 채 군 가산점을 주면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보편화한 뒤 특별한 공훈을 세운 군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ㆍ안전센터장도 "양성평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등 군대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며 여성도 더는 국방 의무의 타자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젠더(성)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특정 영역에서 배제와 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성의 군대참여가 오히려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공적영역 참여와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대 문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돼온 현실에서 여성이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수도 있고,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증가도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면도 아울러 제시했다.

한편, 권인숙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해외 여성징병 사례를 소개하면서 "군대에서 특화될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한 정치 참여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병제에서 한 차원 더 나가 '사회 복무제를 통한 여성의 사회서비스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경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도 "병역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일부이므로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유사시 언제든지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양 교수의 의견에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병역의 의무 외의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 제정해 여성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역법 3조 1항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성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예비역 단체 대표격인 재향군인회 안보국장(김 규)은 "환영할 일이다. 양현아 교수가 여성계의 비난을 무렵쓰고 여성도 군에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학자로서 매우 용기있는 행동"이라 말하고 "앞으로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의무 수행없이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군필자 가산점제가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