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높고 위협적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20여 개국 15,000여명의 이슬람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에 대한 기대가치와 실익 사이의 괴리에 의해 폭력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150만 명에 이르는 국내 NGO조직이 국제 NGO조직과 연대해 과격한 집회·시위를 전개할 수도 있다”

 한국테러학회, 원광대 경찰학연구소, 호원대 대테러연구소, 안보방재포럼, 송영선 국회의원 주최로 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토론회에서, 대불대 이선기 교수는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 북한과 이슬람 과격집단,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및 국내단체 등을 지목했다.

▲ 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이 교수는 ‘G20 정상회의시 안전대책 방안 : VIP 신변보호를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에서 국제회의 행사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을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테러, 항공기테러”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이 교수는 2009년 4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정찰국을 신설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개편의 의미를 “향후 대남공작의 방향이 기존의 방식에 대남테러, 제한적 무력도발 등 전투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도 대북테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행사 임박시부터 전후방지역의 군사대비태세 강화, 서울 외관 및 취약지역의 경계 강화, 화상방테러 대비 탐지 및 제독 대응 지원, 정보부대의 정보기관·경찰과 긴밀한 상황유지”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VIP 신변보호에 대해 3선경호원리의 기본인 1선(내부), 2선(내곽), 3선(외곽)으로 구분해 대응방안을 도출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1선(안전구역)의 안전대책으로 “승하차지점의 차단대책 강구, 노출지역에서 근접도보대형 강화”를, 2선(경비구역)은 “정상회의장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입통제대책 강구, 행사비표에 ‘RFID System' 도입”을, 3선(경계구역)은 “각종 요인테러 대비 정·첩보 수집 및 해외정보기관과의 공조 강화, 경호·행사인력에 대한 비상대책훈련 실시,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 운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 국방대학교 조홍제 박사는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방안’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에 예상되는 테러를 “공중납치,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사보타지, 지상 목표물에 대한 사보타지, 지상 목표물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 미사일 공격, 가소성 폭약에 의한 테러위협” 등으로 구분했다.

▲ 국방대학교 조홍제 박사가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konas.net

 특히 조 박사는 IED의 위협에 대해 강조했다. IED(Improvised Exposive Device)는 살상, 파괴, 공격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급조폴발물을 뜻한다. 이라크에서 사망한 전체 미군 중 약 70%가 급조폭발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될만큼 매우 위협적이며, IED 제조방법과 사용 전술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정교한 IED 제조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 박사의 판단이다.

 경기대 김강녕 교수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 제하의 발표에서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을 “국가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와 대량실상무기 화가산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테러리즘을 대남전략·전술 중의 하나로 발전시켜 온 이유를 “군사분계선을 통한 게릴라식 침투공격로 남한 사회의 혼란조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과 배후조종 세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점, 지속적인 테러 자행으로 국제사회에 남한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시켜 경제적 치명타를 입힘과 아울러 국제행사 방해로 남한의 국제적 위상 실추시키고자 함”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한과 국제 테러리즘과의 연계사례를 소개하면서 북한 테러의 주요 공격유형을 “요인암살, 항공 테러리즘, 해상 테러리즘, 민간인 납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보타지”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 테러의 대상이 남한에 국한,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폭력 수출, 북한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 조성”이라고 덧붙였다.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체 특수공작 요원을 이용한 테러, 북한의 특수공작요원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조직을 이용한 테러, 국내의 급진 좌경세력과의 연계가능성” 들을 언급해 국내 종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주한미군 및 미군 시설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그 이유로 “북한은 테러리즘을 통해 한미간 우호에 손상을 주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이며, 한편으로는 테러리즘을 통해 미군 인명에 막대한 손상을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국내의 주한미군 철수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북한은 “소수의 정예화된 북한 특수요원을 남한 내부의 불만분자로 가장해 미군을 살해하거나 미군의 중요시설에 대한 폭발 등의 테러를 자행하는 경우와, 한국인과 미군간에 발생한 부녀자 폭행·성폭행·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이용해 반미감정을 조장시키면서 격화된 군중을 이용해 미군이나 미국의 시설에 대한 테러를 조직적으로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용한 테러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테러에 대한 대비전략으로 “테러에 대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확립, 군의 대북 억제능력 구비를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의 확립, 북한의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대테러에 대비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 교육, 북한의 테러동기 감소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추진”등을 제안했다.  
 

▲ 호원대 강희성 총장(왼쪽)이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오른쪽,  호원대 교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konas.net

한편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개회사에서 “테러리스트는 늘 국제회의를 주요 타겟으로 삼아왔다”며,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테러가 발생하면 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절박한 자세로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테러는 NLL이나 휴전선에 국한하지 않으며, 철도, 공항, 지하철, 발전시설, 화학시설, 국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방면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테러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net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경제적 위상만으로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고, 안전한 나라가 될 때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브랜드가 높아진다”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세계 35개국의 정산과 수행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