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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현실과 통일을 論하다!

한국통일진흥원 사이버 통일연구소 주최 제8회 사이버통일안보대토론회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10-21 오후 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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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28일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변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태세의 공고화는 물론, 통일안보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통일안보토론회가 열렸다.

 (재)한국통일진흥원 사이버통일안보연구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통일교육협의회와 한․미 안보연구회,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통일과제’를 주제로 한 사이버통일안보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21일 오후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제8회 사이버통일안보대토론회.  ⓒkonas.net

 양태호 한국통일진흥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향후 통일과제'를,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북한의 정치·경제·세습정책의 문제와 통일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고,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박사와 유재갑(경기대 국제학부 교수)박사가 토론자로 나왔다.

 이 날로 8차를 맞는 사이버 통일안보대토론회에서 김학옥 통일진흥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3대 세습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짚으면서 "천안함 사태와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한반도의 통일안보상황과 우리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짚어 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짚고는, 지난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세' 관련 내용을 언급, "한반도의 내·외부 상황을 평가할 때 천안함 사건과 더불어 3대 세습 후계체제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가져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간 대응공조체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홍관희 박사는 먼저 지난 9·28 당대표자회를 통해 등장한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은 "후계구도가 정착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 유고 후 내부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정세를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안보질서에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실패할 경우 예상대로 급변사태 가능성이 충분하고, 승계가 되어도 어떤 경우 새로운 안보 질서를 초래해 자칫 폭발성이 도래할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북한 내 군 병력의 평양 주둔 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북한 급변상황 발생시)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날리 없고, 중국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 예비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무언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하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뜻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름대로 북한 정세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에서 전개될 급변상황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될 수 있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존하는 북한 대남 군사위협의 제거 기회로 삼을 것 ▲김일성, 김정일 폭정체제의 근본적 종식 계기 ▲대망의 자유민주통일 실현 방도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의 목표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현 정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홍 박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방식에 대해 "독일식 통일방식 적용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논의를 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konas.net

 홍 박사는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정책이나 통일정책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앞으로)미봉책이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중심을 잡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최근 천안함 폭침 이후 출구전략문제가 논의되면서 정책입안자 사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3대 세습독재를 드러내고 공식화 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세습독재 후계체제를 정당화해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현 정국아래서 정상회담 개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인 자세로 나가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국에 너무 지나친 유화적 자세는 자칫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선택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對 한반도전략을 강경하고 오만하게 할 수도 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제규범보다는 오랜 투쟁을 통해 적대감이 강하게 축적된 나라"라며, 일본과의 센가쿠 열도 영토분쟁을 언급하고, 하지만 "군사 실력 면에서 한미연합군에 필적하지 못하고, 한미양국이 확고히 대응하면 바로 태도를 바꾸어 협상 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면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이 또한 중국"이라고 발한 뒤 "중국에 대한 (우리의)의지와 실력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리얼리틱 하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해서 "중국 지도층 핵심부의 반미 의식은 확고부동하다. 우리가 중국에 약하게 보일수록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 영향권 아래 놓고 미·일 세력을 밖으로 밀어내고자 할 것"이다 며 "우리입장에서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핵심 국가안보현안이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온정주의 기대가 팽창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15년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지난 9일 미 워싱턴에서 끝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결과를 분석,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를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작계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샤프 주한 미 사령관의 증언대로 양국이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스런 일이지만 이 시스템이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국가 존립'과 연계 우리 정부 관계당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konas.net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지난해 11월30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과 9·28 당대표자회 결과와 이후 북한의 세습정책의 문제와 통일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 동향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책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특히 이번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새로워진 군부의 리영호 차수 승진과 김경희의 대장 칭호 부여 등 충성파 인사의 기용 등을 들고, "(김정은의)고모 김경희는 정치국, 고모부 장성택은 당 중앙군사위에서 김정은을 보위하고 후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장성택의 부상(浮上)을 견제하는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즉, 장성택은 금년 6월 국방위 부위원장에 발탁되었으나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하지 못하고, 현재 김경희와 별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큰형 장성우 차수와 둘째형 장성길 중장이 2009년과 2006년 사망한 원인이 북한 식 숙청으로 의무시 되어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체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3대 세습 공고화를 위해 먼저 강경노선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주제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맨 앞좌석에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학옥 이사장,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konas.net

 또 이를 위해서는 체제의 개혁·개방의 징후는 없고, 3대 세습에 의한 유일지배체제와 강성대국과 선군정치, 핵무기개발과 대남공산화통일전략 등 기존정책을 유지하되, 화폐개혁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실리추구를 위한 유화노선도 예상되지만 대남 강경노선은 계속 추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3대 세습 실패와 경제 추락으로 점차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대토론회에는 200여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차지해 발제 및 토론에 귀를 기울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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