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재단 소속 연구진이 연구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 '포괄적 안보교환'이라는 개념이 북한 핵폐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1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제하 심포지엄에서다. 이 보고서는 윤여준(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학린(단국대) 교수와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1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은 재단 소속 연구진이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konas.net

 이들의 발표에 의하면, 기존의 북핵문제 접근법이 '핵'이라는 '안보'(북의 관점에서)를 포기할 경우 경제지원이라는 '안보-경제' 교환법이라면, 이 '포괄적 안보교환'이라는 것은 안보적 인센티브를 통해 '안보-포괄적인 안보'의 교환법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 이들은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한·미 혹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합의로 북한에게 포괄적인 안전보장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포괄적 안전보장 방식으로는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안보기구 창설을 통한 대북 안전보장 제공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이들은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나 한미군사동맹의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포괄적 안보교환'해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은 결국 평화협정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내세운 주장의 본질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또, 서주석 위원은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더욱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포괄적 안보교환' 개념의 전제로 내세운 '안보적 인센티브'에 모순을 지적했다.

▲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정상들끼리의 만남은 자주, 많이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konas.net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며 격식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정의화 부의장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북한을 기존 틀에서 (바라본는 것을) 벗어나 유연성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상들끼리의 만남은 자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정 부의장은 "북한 스스로 핵이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 주변 4강국들과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성심을 다해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며 "식량, 의약품 지원 등 북한 동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이양시기에 북한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금강산, 천안함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언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