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한․미 양국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에는 매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과거 햇볕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일”이라며 “당시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좌파 정권과 좌파 정치인들이 ‘사실을 숨기던’ 북한을 강력히 옹호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질타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2007년 참여정부는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며 북한을 강력히 옹호하기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근원인 북의 행태에 대해, “한 손으로는 민족 운운하며 식량과 개발시설 등의 원조를 요청하고, 다른 손으로는 민족 공멸을 초래할 핵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선적 행태에 같은 민족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확실하게 중단시킬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핵위협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현희 대변인이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원심 분리기 공개는 핵무기 소형 경량화의 징후로서 대북정책의 적극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MB정부가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 없는 대북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그 책임을 돌렸다. 북한을 옹호하는 성향을 보여온 민노당은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으며,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논조의 정책논평을 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우려는 이미 15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지난 좌파정권은 물론, MB정부마저 무능력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책임공방과는 달리,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은 ‘또 다시 불거지는 핵 위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제하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향해 “강경한 원칙론에 의거한 대북정책을 통해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논평에서, 이들 대학생포럼은 중국이 책임 있는 대북정책을 펼칠 것과 도발 행위와도 같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일부 언론들이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단결하고, 나아가 세계 지도자들이 협의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이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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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지는 핵 위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어제 21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 대표(이하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매우 심각한(serious) 상태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원심분리기의 개수가 수백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20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지난 북한의 NPT탈퇴, 2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되는 도발 행위가 이제 드디어 핵도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우라늄 핵폭탄 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플루토늄 핵폭탄과는 달리 그 보관과 운용이 손쉬운 우라늄 농축 핵폭탄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대한민국이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외교와 통상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여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을 우려하는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협조를 부탁한다. 지난 몇 차례에 걸친 북한의 일탈 행위는 사실 중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와 소위 ‘눈감아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최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고 평화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북한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중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극단적인 정책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중단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중국의 약간의 눈치주기만 하더라도 북한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억제 능력은 충분하다. 또한 중국이 앞으로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대함에 있어 기여하려 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식의 북한 봐주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난 대북 정책은 결국 중국의 선진국으로의 도입을 막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스스로 존중받는 선진대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바, 이번 핵 위기가 다시 도래함에 있어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중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한다.

 둘째,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리더십이 이번 핵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지난 몇 번의 정부와는 달리 다른 국가의 정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는 특유의 외교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G20에서 극심한 갈등 국면으로 번질 수 있었던 미-중 갈등을 일단 어느 정도 봉합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핵 위기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정부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태를 쉬쉬하며 다음 정부로 그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강경한 원칙론에 의거한 대북정책을 통해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이번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 사태에 있어 각 국 정상을 충분히 설득하여 길이 남을 외교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 몇 몇 언론의 침묵에 한국대학생포럼은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현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북아 평화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몇몇 언론사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북한과의 화해 정책을 옹호했던 지난 10년의 정부 아래, 찬양 일색이었던 몇 언론사가 지금의 북한 일탈 행위에 대해 비판하였을 때, 자신들만의 지지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의를 거스르는 소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며, 나아가 인류에 대한 공포이다. 한반도 평화의 정착에도 큰 걸림돌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사태에서 만큼은 그 누구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역사의 소인배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또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할 현재의 국면을 또 다시 음모론과 분열 전략으로 대응해서도 안 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단결하고, 나아가 세계 지도자들이 협의하여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은 국익과 평화에 반하는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태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시선들에 명백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화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먼 이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 언론 그리고 각국 정상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수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2010년 11월 22일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