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 감행한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에 찬성은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의 표결로 가결되었다. 결국 대북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표결에서 민노당 의원 4명(이정희, 권영길, 곽정숙, 홍희덕)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촉구 내용 등이 빠졌다며 대북결의안 채택에 기권표를 던졌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불참) 민주당 장세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의 유성엽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기권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은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 응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진지하게 결의안에 담아야 한다"는 구실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고 장병들이 전사하며 평화롭던 섬이 북한의 포탄에 유린이 되었어도 '평화'를 운운하는 이들의 평화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정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평화롭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평화'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북한을 향한 우리의 대응을 가로막아 북한을 구명하려 하는 '가짜 평화'이고, 국민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윽박지르는 '거짓 평화'이다.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은 지켜낼 수 없는 것이 평화이다. 지속적으로 도발을 당하면서도 '평화'를 운운하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일 수 없다. 돌아갈 집을 잃고 고통받는 연평도 주민들, 놀란 가슴을 추스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그들이 던지는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파렴치하게 들리는지 그들만이 모르는 모양이다.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평화'를 희구한다면 통사정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에게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그들에게 국고보조금과 세비명목으로 쓰이는 혈세가 아깝다 아니할 수 없다.

2010.11.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