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후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 교체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핵 개발과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도발행위를 일삼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매케인 의원은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정권이 아니며 미국으로부터 핵보유 지위를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은 과거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며 대북 군사행동은 배제하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정권교체 추구 등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매케인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30일 이번 매케인 상원의원 발언과 한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류는 북한의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 협상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김정일 정권이 건재한 상태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리스 전 실장은 과거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한 관리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런 인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리스 전 실장은 호전적인 북한 정권과 생산적인 협상을 한다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시한은 이제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천 화이튼 전 북한인권부특사는 지난 26일 미국 폭스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튼 전 부특사는 북한 주민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외부소식을 전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대폭 늘리고 북한의 해외 금융 거래망을 차단할 것, 또 북한의 무역과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고 북한 군부를 김정일 일가와 분리시킬 것 등 모두 6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에 안보위협이 돼 중국의 대북지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