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주 초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개혁 과제 등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3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와 서해 안보태세 강화, 강군육성을 위한 개혁 등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방개혁 전략을 이번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번 보고에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추진위가 건의하는 개혁과제는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국가전력기동부대’로 육성하고, 군복무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천여 명에서 1만2천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도 언론에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 임무의 수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존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병대 병력 감축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다”며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하고 해병대의 해외파병도 활성화하는 내용도 보고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