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의 간단 명료한 소신 답변이 돋보였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사태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군내 행정주의, 관료주의를 과감히 도려내고 적(敵)이 도발할 경우 전력을 총동원해 그 근원을 뿌리 뽑겠다"' "북한의 도발 시 항공기 폭격까지 동원해 단호하고도 강력히 응징하겠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대통령께 F-15K 전폭기 폭격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의 이런 발언을 두고 야당의원들도 일단 소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청문회 내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소신 있는 답변으로 국방장관 잘 뽑았다는 평을 오전에 들었다"고 했고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은 "후보자의 확고한 대북 대응자세에 대해 많은 국민도 든든해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장관 내정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실시한 청문회 때만큼만 해주면 별 문제 없을 텐데…"라면서도 내심 불안해했으나 오전 상황을 지켜보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틀까지도 계획했던 김관진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짧게 끝났다. 국회의원들이 일단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 듯하다.

 다음은 국회 청문위원과 김 내정자 간의 일문일답을 종합 정리해 본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 군이 전폭기로 북한 진지를 폭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동의한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이 전개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이다. 적의 불법적 도발을 응징하지 못한 채 먼 미래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과 타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우리 군의 강한 (전투)의지가 필요하다."

 ―군 당국은 동종(同種)·동량(同量) 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전규칙 때문에 K-9 자주포로만 응사했다는데.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 교전규칙은 군과 군 간의 우발 충돌 시 확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적이 먼저 도발했을 경우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응전해야 한다. 연평도 도발은 자위권 문제고, 자위권은 유엔헌장에서도 보장돼 있다. 1994년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전투기로 대응 타격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확전으로 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이 북한의 전면전 준비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억제 수단을 우리 군은 갖고 있다. 북한의 경제 사정과 정치적 승계문제 등 내부 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북한도 전면전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그동안 북한에 돈을 줘 왔지만 도발이 계속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나.

"우리 군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고 본다. 확실하게 응징하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대응 외엔 답이 없다."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K-9 자주포가 적 진지 타격했나.

"합참 자료에는 북한 개머리 지역의 방사포 진지에도 K-9 탄흔이 식별됐다. 탄착점을 표시(확정)하는 건 이르지만 만약 (적 진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떨어졌다면 포(砲)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다."

―북의 추가 도발에 대한 전망은.

"서해 5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全) 지역이 도발 대상일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도발할 수도 있고 몇 개 지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도발을 해왔고 갈수록 강도가 커지는 만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

―서해 5도에 전력을 증강해 항공모함형 기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동의한다. 이를 통해 연평도를 평화로운 어업기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격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타격 전력을) 갖춰 놓는 것이다.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 양상을 면밀히 검토해 도발 유형별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서해 5도에 사거리 300~500㎞ 장거리 미사일 배치가 타당한가.

"서해 5도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군이나 북한 지도부는 우리의 주적(主敵) 아닌가.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기할 것인가.

"분명히 주적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기할지 다시 판단하겠다."

―2007년 당시 미국과 2012년 4월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게 군사적으로 타당했다고 보나.

"당시 전작권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군은 전작권 전환이 상황(조건)에 의해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통수권(대통령)의 강력한 (전작권 전환) 지침에 의해 진행됐다. 국가 안보 상황에 비춰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2007년 합참의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만찬 건배사에서 전작권 전환만큼은 전군(全軍)이 힘을 모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주 국방에 대한 소신엔 변함이 없다. 다만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던 2006년 무렵 나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선 전작권 전환이 아직 맞지 않다'고 건의했다. 한국의 안보가 불안할 때는 한·미 연합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한을 2015년으로 늦췄는데 그때까지 한국군의 단독 전작권 행사가 가능한가.

"한국군의 준비 상태를 볼 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늦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국민이 인질로 남아 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 문제는) 정치·군사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병 전력 강화를 위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4군(軍)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http://konas.net/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