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 도발 이후 추가 도발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한민국을 향한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막고 핵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386세대에 의해 제기돼 눈길을 모았다.

 김용철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은 2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초청강연에서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원유 등 에너지와 생필품 교역, 식량지원을 끊으면서 핵 폐기 등을 촉구하면 북한은 3일 내에 이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북한을 감싸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 국가이익이 되고, 그 이익의 하나가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북한이 하나의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이 있어야 하고, 북한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김용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강연에서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서울대 85학번 총학생회장 출신에 386세대로 좌파운동을 하다 전향 했다는 김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우리사회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고, 이 전환의 시점에서 (정부나 사회가)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극복해 나가야할 상황"이라며 이번 연평도 사건 또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아닌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국제사회에 힘을 과시하며)야심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미국과 대결을 위한 실력이 완비된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지 워싱톤호가 참여한 서해 한미연합훈련에서도 미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는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 당분간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형성한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을 수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은 양국의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연평도 포격 초기에 터진 '확전'논란과 관련해 소련 공산주의자 레온 트로츠키의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 관심이 있다"는 말과 "전쟁은 외면할수록 그 위험이 커진다"는 말을 인용, 전쟁과 평화의 역설적인 면을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그것을 믿지 않을수록 가능한 오래 유지된다"며 '항구적 평화'라는 말이 담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 "평화는 강철같은 게 아니고 유리그릇과 같아서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판단과 각오아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깨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번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도 안보적 위기 앞에 서게 되지만, 한편으로 긍정적 측면은 젊은이들까지 분노를 일으키게 하며 사회저변에 (해이되고 이완된)안보의식을 심어준 점"이라고 우려, 경계와 함께 다행스런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취약점이 많다. 중국 성장의 동력은 미국이고, 미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중국이 설치고 나오는 부분에는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 시대는 오래 갈 것이고, 이것이 기본 구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끝으로 "북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서라도 수식어 적인 '평화통일'보다 '자유민주통일'로 가야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출혈도 없이 가야한다는 말은 안 된다.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강력한 결심으로 임해나가고 우리 국익에 위하는 일이라면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나가야 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