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24일 펴낸 ‘2011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보면 북한 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따라 2011년 새해에도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북한·중국과 함께 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동북아 정세까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핵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까지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반도·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 세계 정세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과 공세적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은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내적 견제(internal balancing)’를 추구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자제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다자기구에 대한 참여와 선린정책을 통해 자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 한반도 정세

　2011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해 후계수업과 함께 후계체제 정착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도에 김정은을 대동해 공식 후계자로서 권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김정일 시대의 원로를 우대하면서 지속적인 당·군 인사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인적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견된다.

　북한 정국이 3대 세습구도 구축을 둘러싸고 표면상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양상 전개가 예상된다.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점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은 사실 군부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인 화폐개혁 조치로 유통 마비를 초래해 주민의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민심 이반마저 초래했다.

 북 후계체계 공고화와 경제난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내부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데 이어 새해 대외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해외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며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자초한 국제제재 틀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대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 분야가 정체 또는 축소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와 대북 군사적 억지 등 정치·군사적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6자회담이 열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인 내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 일부에서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된 군사적 도발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북한이 3대 권력세습을 진행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도 ‘내부정치용’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권력세습 과정의 중요한 국면마다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해 정치적 돌파구로 삼아 왔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군사적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긴장고조를 통해 남한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정전체제를 훼손함으로써 미북 평화협정도 계속 요구할 전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주변국의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6자회담에 나오거나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강온 ‘이중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 지속

　북한은 지난 11월 중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기존 플루토늄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면적인 가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고량의 제약으로 핵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 과시,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과거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근래 핵무장을 탈냉전기의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건강 문제, 경제위기와 식량난, 체제위기 등 다양한 난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대 권력세습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며 핵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새로운 북핵 국면이 전개됐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단기간 내 6자회담 또는 미북 대화가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국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긴급 제안해 앞으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중 북핵 문제,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 동북아 주요국 정세

　2011년 동북아 지역 정세는 주요국 간 양자·다자 협력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경쟁과 견제가 심화돼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협력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간 경쟁과 견제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어떤 다자대화 혹은 협력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기구나 대화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 영토 분쟁,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민족주의적 성향 팽배 등 잠재적 갈등 요소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대아시아 개입정책 강화

　중간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 다자적 국제협력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예상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반테러·비확산·반확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증대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해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의 선거 승리와 지난 12월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미국 의회와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새해 한미 FTA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경제적 부상으로 공세외교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방침에서 미중 관계 안정화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한편 중국은 경제력과 대외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공세적인 대외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안정적인 정치·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안팎의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적 행태는 관련 당사국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 마찰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로 미중 간 무역과 환율 분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북핵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관련 당사국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

■ 북한 정세 전망

　정치 분야에서 내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켜 임명하거나 당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그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국가 부문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를 개최해 국방위원회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수호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많은 부작용을 속출해 오히려 체제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의 식량생산량 감소 및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에 의해 식량지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에는 식량난 심화가 예상된다. 안정적 권력세습을 목적으로 7ㆍ1 조치 이후 대두된 신흥부유층과 사적 경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예상되며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선심성 경제선전 강화가 전망된다. 인프라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 및 교류강화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 보전과 핵문제 및 권력세습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중밀착 관계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군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인선을 비롯한 대규모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군부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주도세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남북관계 경색, 핵무력 강화, 선군정치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군부 내 충성 경쟁의 심화로 내부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돌발적인 대남 도발 가능성 역시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부패간부 사정활동과 범죄자 특별사면 등을 통한 ‘당근-채찍’ 양면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정통성과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김일성 민족’의 ‘세계성’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 가계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 선전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의 민족우위와 남한의 다문화와의 차별성에 대한 이론화 시도를 통해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방어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전망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 및 연평도 포격도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체 및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영향으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엄격한 검토하에 선별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인해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태도변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단체들의 각종 사업도 전면 중단돼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민간인들의 방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남북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미북관계는 천안함ㆍ연평도 국면은 2011년에 들어 점진적으로 화해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타협의 장이기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컨대 내년 미북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 외에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일관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사실상의 단절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미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관계는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가 후계체제의 공고화에 있어 내년에도 적극적인 대중 유착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후원을 유도하는 데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중 유착관계를 지속, 북중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한편 이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도 미중 간 경쟁 구도를 고려,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다시 평가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체제의 약화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한ㆍ미ㆍ일ㆍ중ㆍ북의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지속하면서 러시아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곳곳의 시설물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등 외화 벌이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과 제조기술 전수에도 급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konas)

정리 konas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