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진다면 그 ‘역사적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가 될 것이다. 건전한 사고와 상식에 걸맞는 직업적 양심이 절실하다”

자유선진당이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의 그간 활동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과거사정리위’가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진실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출범 후 특정성향의 위원들이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재단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사위가 규명한 진실 중에는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는 것도 많았다”며, 학내분쟁 끝에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고 조사된 사람 중에 좌익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명돼 위원회 스스로 번복한 고창 11사단 사례 등을 들었다.

더불어 “진실의 잣대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편견이 가미된 ‘과거사정리위’의 한계를 꼬집고 이후 진실 규명이 불러 올 진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논평 전문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과 과오는 무엇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 연말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스스로 과거사가 된 것이다. ‘진실’의 잣대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과거사위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죄(定罪)가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진실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은 유의미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아쉬운 점도 무척 많았다. 위원들의 의견 불일치가 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실체적 사실이 어떻게 다수결이나 투표로 결정될 수 있겠는가? 백명 천명이 반대하고 한명이 찬성해도 진실은 진실이다.

과거사위에서 ‘규명’한 진실 중에는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는 것도 많았다. 학내분쟁 끝에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고창 11사단 사건처럼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고 조사된 사람 중에 좌익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명되어 위원회 스스로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범 후 특정성향의 위원들이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재단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만일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진다면 그 ‘역사적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가 될 것이다. 건전한 사고와 상식에 걸 맞는 직업적 양심이 절실하다. 모든 과거사가 ‘조작’되었다고 보는 ‘편견’이야말로 또 다른 ‘조작’이자 허구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과 과도 이제 역사의 장으로 들어갔다. 정치권력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진실규명의 한계를 인정하며, 진실을 향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아픔을 또 다시 겪어야 할 것 같은 예감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한다.   

2010.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