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Hamre) 소장은 "김정은, 무경험에 자격 미달 北 세습 절대 성공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 "북한은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발을 일으킬 것이며, 추가 도발은 보다 비밀스럽고 모호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호전적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정해놓지 말고 무기한 연기하는 게 옳다"고도 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보도된 인터뷰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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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해 북한은 무모한 길을 택했다. 이는 젊은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직 경험이 없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매우 단순하고 분별없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통해 모든 게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김정은의 무경험이 결합하는 것은 재앙이다. 이는 최근 25년 내 가장 위험한 상황임을 중국에 강하게 얘기해 북한의 무모하고 호전적인 모험을 억제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나.

"북한은 군사력을 제외하면 매우 약한 집단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결을 택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 한국이 도발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도발은 행위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좀 더 비밀스럽고 모호한(sneaky and ambiguous)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요인 암살, 사보타지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뭔가 저질러놓고도 중국에 발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이다."

―한국 내에서 일부 좌파들과 정치인들은 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전쟁하자는 거냐"며 비판하고 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걸 알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내가 아는 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그건 이명박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라 북한이 일으킨 것이다. '도발당하면 반격하겠다'고 하는 건 호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한국이 군사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이를 100% 지원할까.

"당연하다. 이는 공들여서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현재 미 행정부 분위기가 그렇다."

―중국은 북한을 계속 감쌀 것으로 보나.

"미국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다. 우리도 그걸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받은 느낌은 그들도 북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붕괴한 뒤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난민 유입, 국경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들은 파워풀한 한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북한을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한다. 지난해 불행하게도 북한은 중국에 '한국·일본과 잘 지낼 것이냐, 북한과 잘 지낼 것이냐'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북한을 택했다."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러시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북한이 공개한 첨단 우라늄 농축 시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난 중국이 북한에 이런 형태의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는 좀 애매하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중국에 맞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 등과 적대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있나.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오락가락한 반면, 오바마는 터프하고 하드했다. 이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북한 문제에는 중국도 개입됐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대북 문제의 한중간에 들어와 버렸다. 미국은 더 공격적으로 바뀐 중국과 더 예측 불가능해진 북한을 앞에 두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지를 약화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안보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2014년으로 연기했다. 연기하는 건 옳은 결정이었지만 시한을 정해놓은 건 잘못됐다. 데드라인을 정하지 말고 연기했어야 한다. 내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전작권은 군사력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신호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같이 북한이 호전적인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면 북한은 '이제 미국이 한국에 예전만큼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빌미를 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선 특정 시점을 정해 놓을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가.

"6자회담은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도로는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다만 '해법을 찾은 후'다. 현재 유용한 수단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다. 북한에 6자회담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걸 강요하는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또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아 계속 이끌어 온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틀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걸 위해 한·미·일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나.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은 기울어가는 나라다. 오로지 군부의 충성에 의존해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김정은은 경험 없고 자격 미달이지만 북한은 그에 대한 신화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선전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도 안다."

*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사일방어(MD), 사이버보안, 국방예산 등 국방분야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다.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의회 예산국과 상원 국방위에서 일했으며,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93~97년), 국방부 부장관(97~99년)을 지냈다. 2000년 4월 CSIS 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해 10년째 CSIS의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다. 그는 국방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당·공화당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교류를 높이 평가받아 유력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