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0월 4일자 ‘오피니언 세상보기’에 게재된 글 임.(편집자 주)

 “긴급 속보입니다. 며칠 전부터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를 에워싸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이 그 세력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해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새벽 우리 해군이 현장에 출동해 중국 어선 밀어내기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외교부가 ‘이어도AC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한다면서, 해군 함정 수척을 이어도로 출동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느닷없이 듣게 될지도 모르는 소리다. 중국이 현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펼치고 있는 인해(선해)전술에 빗댄 것인데, 지금은 중국령이 된 남중국해 서사군도에서 1974년 중국이 벌인 베트남과의 전쟁도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를 무인항공기 감시 대상에 포함하고 자국 관할 해역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중국의 수법을 학습한 일본에 의해 이런 소리가 독도에서 들려올지도 모른다.

 근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쇠락해 가는 국력과 외교력 회복을 위해 핵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도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 호를 취역하는 등 군사력 증강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 중국의 대응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는 강경책 일변도였다.

 영토 분쟁은 기본적으로 ‘타협 불가능성’ 내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중ㆍ일 분쟁의 끝을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인데, 영토분쟁을 예방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ㆍ일 분쟁을 남의 일로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인식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

 우선 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 서애 류성룡이 외환을 막기 위해선 경제적 자강(自强)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나폴레옹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듯이, 국민적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ㆍ일 분쟁과 같은 사태가 독도와 이어도에서 발생할 때를 대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태세도 갖춰야 한다.

 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제1교역국이 된 중국과의 친선을 돈독히 해나가야 한다. 또 얄밉기는 하지만 우리 제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변국과의 분쟁을 예방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꾀하는 길이다.

 동북아 주요 3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중ㆍ일 양국과 협력해 나가는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3국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쌓는 중재국 또는 지역안정을 창출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Konas)

배일권 (한국군사문제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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