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현재 63.4만 명인 총병력을 ’22년 52.2만 명까지 감축하고 29.4%인 간부 비율은 ’25년까지 각 군별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17년 간에는 총병력을 63.4만 명에서 62.0만 명으로 1.4만 명 감축하는 대신, 간부는 18.7만 명에서 19.9만 명으로 1.2만 명 증원하며, 간부 비율은 29.4%에서 32.1%로 2.7%p 높이는 방향으로 병력구조가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 5,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83억 원은 군의관, 간호사 등 군내 전문 의료인력 확충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28일 오후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최한 ‘국방운영 분야의 새정부 국정철학 적용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 유균혜 부이사관은 ’13〜’17 전력운영분야 중기 정책방향 중 인력운용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렇게 설명했다.

▲ 한국국방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는 28일 오후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방운영 분야의 새정부 국정철학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3년 국방운영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유 부이사관은 ‘국정과제와 중기 국방예산 정책방향’ 발제에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은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 상병 기준 20만원 수준인 195,800원 선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영내 장병 급식비 단가도 2017년까지 매년 평균 5% 수준으로 인상하고, 피복분야도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방상 내·외피는 2014년까지, 기능성전투화는 2017년까지 전 장병에게 보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정보화를 위해 전군에 산재된 77개 전산소를 2개소(용인, 계룡)로 통합운영하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적극 추진해 효율성을 중대시키고, 작전 및 전투준비를 위한 필수물자의 확보와 재난관리체계의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교탄의 안정적인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2년 기준으로 국방부 일반회계 전체 이·불용액 대비 32.3%에 이르는 시설예산의 이·불용액 과다의 문제점과, 2013년 28.0%에 달하는 경직성 예산의 문제점,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국방재원에 미칠 부담의 최소화,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와 철저한 국방예산의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조영진 책임연구위원은 ‘군 인력 확보 및 운영의 발전과제’ 발제에서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군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기술집약형 전문군에 부합하는 인력구조의 발전, 우수 인력의 안정적 획득을 위한 효율적인 획득체계의 발전, 군 인력의 전문성 축적 및 활용을 위한 복무체계의 발전, 유형별 인력의 총체전력 발휘를 위한 균형적 인사관리 체계 발전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주요 발전과제로 군 인력의 총체전력 발휘를 위한 신분별, 계급별, 병과별 인력의 최적 규모와 구성의 설계, 국군 정원 관리에 관한 법규 제정, 초급장교의 정예화, 장교는 사관학교 1개와 일반대학의 1개과정, 군 내부의 병과 부사관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1개 과정 등으로 통합하는 장교 양성과정의 통합 단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성 수의 축소, 국방대학교 교육과정을 군사전략 전문인력 양성체제로 발전, 군 고위직 임명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로 국민적 신뢰 획득, 합동조직에 각 군 균형 편성 등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책임연구위원이 ‘군사시설 이전 관련 갈등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발제에서, 대표적 군사시설 이전의 갈등사례로 국군 체육부대, 육군 정보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특전사, 기무사, 주한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예를 들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행정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때문에 강 책임연구위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갈등의 사전적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주민피해 경감대책서와 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효과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민설명자료에 담아 공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지원사업의 필요 유무 등 이전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갈등관리조직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정표수 교수는 병 복무기간의 단축과 예비군 훈련마저 갈수록 약화되는 현실에서 예비군 예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고, 급식비 운영의 개선, 동원훈련 입소자에 대한 예비군 훈련수당을 1인당 10만원으로 신설해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유도하며, 예비군 향방소대장 수당을 부활해 전시 즉응태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효복 한국국방교육원장은 개회사에서 새정부 안보분야의 국정전략인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효율적인 국방운영 정책 개발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박상현 상무는 축사에서 “우리 군도 이제는 안보 마인드와 함께 경제경영 마인드를 갖춰야 할 때”라면서 “튼튼한 안보는 무기만으로 구축되지 않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확보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