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UNHRC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고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이같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난민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하고 적발시 강제송환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권고도 거부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한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COI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와 개선 과정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평가해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