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아온 국가정보원소속 권(52.대공수사국 전 파트장.4급)과장이 3월 22일 자살을 기도, 현재 의식불명중태이다.

 생명을 담보로 그가 말하려던 진실은 무엇인가? 국정원 직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그는 평생을 나라를 위하여 일해 온 사람이다. 국가기밀을 지키려 가족에게조차도 차마 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있을 것이다.

 간첩협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국가안보 일선 기밀요원을 추궁한 강압적인 검찰수사 현실을 명시하고자 한다. 삼일 간 강도 높은 취조과정에서 권 과장은 최소 인권마저 박탈되었다.

 대공 분야에 27년을 바쳐온 베테랑 대공수사요원에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시종일관 반말을 하던 A검사는 기본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인간이었다. 선진국의 검찰이라면, 국가안보에 대한 비밀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른 법절차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존립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에 대한 인식부재로 빚어진 수사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검찰의 허술한 모습이다.

 절대 노출되어선 안 되는 은닉 요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과, 이를 내란음모 사건과 연계시켜 국익을 도외시하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야권진영들의 행태가 권 과장과 국가안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번 사건 진상 조사단으로 선양영사관을 다녀온 민주당의원은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세 명이며, 특히 정청래 의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4년 징역, 방화, 총포, 도검화약류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95년 8월 15일 복권되었으며, 2007년 간첩. 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이었던 전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시도하기 전, 권과장은 지난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 대북휴민트-대공활동이 붕괴되었다”는 말을 피 끓는 심정으로 토로했다.

 지금도 음지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며 오로지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애국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상기하여야 한다.

 생명회생율 6%인 사람을 두고 자살 퍼포먼스다 라는 망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준하여 한국대학생포럼2.0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선,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으려는 국정원의 모든 활동은 더 이상 정당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정원 권 과장의 대공활동은 반드시 조명되어야 한다.

 지난 27년간 대공요원으로서 혁혁한 성과와 공로가 탁월한 국가정보기관의 훌륭한 인재로서의 활동과 활약상을 결코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유지 및 첩보, 간첩색출 등을 지상최우선과제로 지켜온 애국자이다. 무너진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자살로써 알리려 했던 그의 절규가 침묵으로 묻히는 어이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죄인의 심정으로 들어야 한다.

 둘째, 검찰은 중요한 협조자를 보호해야 했던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법의 원칙만을 들이대는 졸속한 대공수사력의 나약함을 통감하고 전문 인력으로 보강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대공수사요원보다, 간첩혐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여론몰이당으로서,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종북세력의 몸통인 통진당 숙주세력임을, 국민들은 지성의 냉철한 시각으로 직시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본질인 유우성, 유가려는 화교남매간첩단이며, 이들을 비호하는 종북세력인 민변은 거짓변호를 즉각 중지하라.

 다섯째, 언론매체는 국익을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는 국가안보를 가십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 시시때때로 도발하는 북한과, 최초 정보전쟁을 치르며 생명을 걸고 일하는 국가정보요원들의 공로를 폄훼하는 기사는 국민의 도리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으로, 이 사건이 국민에게 시사하는 바는 국가안보 시스템과 대공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적 재고와 실체적 접근을 위한 각성이 절실한 때이므로 우리 각자 안보를 위한 노력을 도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

2014년 3월 25일 한국대학생포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