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전우택)은 서울 중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통일과 세월호 사건 앞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제 42회 KPI 평화포럼을 열었다.

 전우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월호가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도 가라앉았다”며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미래 방향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포럼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명림(연세대 지혁학협동과정) 교수는 ‘국가혁신과 인간국가 건설의 모색’제하 발표에서 인간적 지표들이 낮게 나타나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박명림 교수는 “공공지출, 복지, 평등, 자살, 출산, 산업재해, 비정규직, 자영업, 삶의 안전, 여성, 임금격차를 포함한 인간적 지표들에 또 다른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진단과 비교는 한국의 놀랄 정도로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가 명백히 세계 보편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일탈하고 있다”며 “거의 반인간적 반생명적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러한 인간지표들에서 한국은 거의 모두 세계 최악, 또는 OECD 최악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을 했다. ‣정치혁신의 요체로서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국민을 위한 정치 : 관료국가 해체와 권력분산 및 4권분립정부실현 ‣의회의 전면 혁신과 강화 : 의회민주국가로의 대전환 ‣혁명적 성평등 정부의 실현 ‣공공부문 종사자의 민간으로의 취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항 신설 : 공공과 사사의 상호 독립과 자율, 균형과 견제 ‣통일대비 혁신적 지방자치제의 실시 : 기초공화국 및 사실상의 연방국가 개념 도입 ‣정부구성 원리‧방법‧과정의 대혁신과 화충(和衷) : 민주공화정부의 실질적 구현

 이날 지정 및 종합토론에는 김선욱 교수(숭실대학교 철학과),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법학부)가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