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록사항에 의하면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관위 및 각 당의 공직후보자 자료에 근거하여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전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61명 중 28명(45.9%)이 전과자이며, 교육감 후보 72명 중 전과자는 19명(26%)으로 밝혀졌다.

 정당별 후보 전과자 수는 통합진보당이 12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새정치민주연합 8명(28.6%), 정의당 3명(10.7%), 새누리당과 새정치당이 각각 2명(7.1%), 노동당 1명(3.6%) 순이었다. 무소속은 없었다.

 후보자별 전과 내용(죄명)으로는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주요 전과 내용은 폭력행위(22건), 집시법위반(21건), 공무집행방해(18건), 업무방해(16건), 국가보안법 위반(16건), 교통방해(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후보 전과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9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시법 위반(4건), 건축법(3건), 국가공무원법위반(3건), 업무방해(3건), 일반교통방해 등이었다.

 건수별, 개인별로는 광역시도단체장 후보의 경우 최다 전과건수는 7건으로 대상자는 1명이며, 6건의 전과기록 보유자는 6명, 5건 2명, 4건 2명, 3건 7명, 2건 7명, 1건 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 최다건수 전과자는 5건 1명, 3건 3명, 2건 2명, 1건 1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바른사회는 “각 정당 후보자 심사기준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필수 요건인 ‘도덕성’과 ‘준법성’ 임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후보로 선출된 현실을 우려했다.

 특히 바른사회는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26%로, 지역 교육행정 및 교육예산집행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 후보에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많은 현상은 반(反)교육적”이라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