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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칼럼〕국회 없는 대한민국

Written by. 김동길   입력 : 2014-08-30 오후 1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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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있어도 열리지 않는 나라, 국회가 필요 없는 나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회를 해산하였기 때문에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있고 다달이 세비는 나가지만 국회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특히 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안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합니까? 소집자는 국회의장 정의화입니다. 그렇다면 소집해 놓고도 열리지 않는 불성실한 국회를 대표하여 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라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의장에게 소집을 하게 해 놓고도 의사당에 출석하지 않는 야당 때문이라면 그 야당을 징계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은 제명한다든가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하다못해 감봉처분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의장은 강구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들이 다 국회의사당으로 모입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면 밤을 세워가며 토론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국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릅니다. 일만 생기면 국회의사당 밖으로 나갑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장외투쟁을 하고야 맙니다.

 이런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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