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유엔총회가 ICC 회부 조항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19일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유엔 제3위원회는 매우 옳은 행동을 취했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대로 행동했다”며 “이것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의 의미에 대해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유엔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유엔에서 111개 나라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한 것은 매우 강력한 움직임이고, 제 생각에 유엔은 지난 몇 주 간 북한의 감언이설에 (honeyed words)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과 관련, “반인도 범죄는 매우 심각한 국제 범죄”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나치 독일 정권이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 국제사회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엔을 세웠다.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유엔을 설립한 이유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ICC회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커비 전 위원장은 “제3위원회의 의사진행 절차에서 취한 행동과 안보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매우 다른 문제”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커비 전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꼭 북한에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막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ICC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를 회부하겠습니까?”라며 “지금부터는 안보리 이사국들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물음에,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을 계속 다뤄야 한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북한에 인권보고관을 보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고 또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결의에 차 있다. 지금 뉴욕 유엔총회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