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부처와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직자들 중 10명 중 1명이 병역면제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18명이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이곳의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에는 2천842명, 2013년에는 3천75명, 2014년에는 4천38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7월까지는 2천37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진 입대해 애국심을 보여준 사람들도 늘었는데 2011년 200명에서 2014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입영한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특히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 아들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