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남한과 북한 간 ‘신뢰 구축’(trustpolitik)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웨덴에 위치한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신뢰 구축 정책’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에 강경 정책보다는 개입 정책에 중점을 둬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공통 분모 찾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정책과 신뢰 구축을 위한 ‘개입 외교’라는 두 가지 기조로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전반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응해 강경 정책에 더욱 치중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안보, 개발 정책 연구소’의 이상수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북한은 아직도 흡수통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불안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박근혜 정부의 ‘평화 공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등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느낌을 북한 측에 줄 수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신뢰 구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사일, 핵 실험 등 도발 행위를 멈추고 긍정적인 상호 대화가 이뤄질 때만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