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생물방어협력에 관한 한·미 합동실무단의 포괄적 검토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 관련 합동실무단’은 지난 5월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송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7월 11일 설치에 합의했으며, 우리나라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민간 전문가 등 12개 기관 33명, 미측 주한미군사, 화생방어합동사업단 등 2개 기관 12명으로 구성해 그동안 현장 기술평가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이날 공동 발표했다.

 이날 미측 합동실무단장인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헤드룬드 장군은 사고경과 및 조치사항 발표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오산기지 내 미국인이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주한미군에 반입된 탄저균 샘플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된 후 FedEx 업체를 통해 주한미군사로 배송·보관·취급 및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6일 오산 공군기지내에 위치한 생물검사실에 대해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물학작용제 샘플의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 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일 SOFA 합동위원회에 종합 결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생물방어 협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경수 육군소장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주한미군이 생물학작용제 탐지·식별 훈련을 위해 올해 탄저균 검사용 샘플과 함께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한 사실과, 주한미군이 샘플의 반입,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안전하게 제독·폐기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미군이 불특정국가와 테러집단의 생물위협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과 우방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훈련으로,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맹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방위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또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해 장비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저균, 페스트균 등 생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생물학작용제의 잠재적 위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생물학작용제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해 장비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장 소장은 이어 “현재 미 국방부는 검사용 샘플 사균화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탄저균 검사용 샘플에 대한 배송 중단을 선언한 상태로 당분간 탄저균 검사용 샘플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미 국방부가 생물학작용제 검사용 샘플의 사균화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합의권고안에는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는 절차와 필요시 공동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관세조사국에 연락해 합동 검사를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에 대해 안전절차를 강화한 전례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연합 훈련 실시, 생물방어 협력 확대, 한·미 생물방어연습 지속 추진 등 우리 국민과 한미연합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