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이행되면 북한, 핵개발 어려워질 것
외교부, “'침략행위 제재' 제외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안"
외교부는 26일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강도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go far beyond) 제재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제재안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제재 대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표적제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결의안 전문(前文)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처음으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될 새 결의안의 일련번호는 '2200번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2094호였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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