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도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여나가 역시 2023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역 자원으로 인해 병역특례 요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전환·대체 복무제도의 폐지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며,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11시 학내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9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이공계 대학 학생회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계도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