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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震만 있고 北核위협 안중에 없는 대한민국

사드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 ․ 미사일에 대응한 전술핵무기부터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9-28 오전 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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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9.0 지진이 발생한 동일본(후쿠시마) 지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2만 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본의 대재앙은 우리 국민에게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경악이었다.

 지난해 4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네팔에서는 9천여 명이 희생되고, 사망, 부상, 가옥 붕괴 등 피해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며 아직도 복구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한다. 이에 앞서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발생 대지진(8.0)때엔 사망자만 8만 7000여명에 수천개 학교건물이 붕괴돼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참상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2010년 1월 대지진(7.0)이 발생해 전체 건물의 70%가 파괴됐고 31만6천명의 형언키조차 어려운 사상자와 200여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히 지구상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참사의 중심에는 6․25전쟁을 포함한 1 ․ 2세계대전을 제외하고 언제나 지진(地震)이 위치해 있다.

 9월12일 경상북도 경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진도 5.8의 우리나라 지진관측(1978년)이래 최대 규모의 강진과 이어진 5.1 규모 등 현재까지(9.26) 431회의 크고 작은 여진으로 현지 지역주민의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등은 말할 나위 없고 전국에서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정부와 경주시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모두 5164건에 131억 6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부상 6명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이 겪은 재앙을 함께 견주어 가면서 그동안 둔감해 있던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에 일대 파란을 울리며 국민 의식을 쇄신하는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고 있다.

 지진발생 이후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불통이나 재난문자 발송 늑장 대처 등 문제에 국민들의 질타와 울화통은 참기 어려운 열병과 분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정부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단기 ․ 중기 ․ 장기적 대비책이 무엇인지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직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주지진 현상을 보면서 또 하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안이 있다. 국민의 발등에 불로 와 닿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의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6․25전쟁의 원흉 김일성의 ‘핵보유국 유훈’이 김정일의 1-2차 핵실험으로부터 김정은의 3-5차 핵실험이 실전배치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한 ․ 미 ․ 일 3국의 공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북핵 제거를 위한 다층압박과 국제사회가 제재와 강력한 메시지로 조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집단에겐 마이동풍(馬耳東風) 쇠귀에 경 읽기다. 오직 핵을 통해 ‘남조선 서울 불바다’와 한반도 적화통일만이 지상최대의 목표이자 지구 종말 적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질 게 저들의 행태다. 우리 국민의 최대 안위인 생존권 위협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참 차분하고 의연(?)하다. 언제 어디에 목을 조이는 위태로움이 다가오는지, 절대다수 국민이 초연하다. 드러나는 위기에, 적의 도발 위협에 확고한 대비책이 강구된 상황에서 의연함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짓누르는 대재앙(大災殃)이 똬리를 틀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위중(危重)한 상황이라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지난 경주의 지진처럼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어떻게 될까?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사용한 폭발력 10kt 이상의 핵탄두를 서울에 떨어뜨렸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 최대 113만 명 사망에 275만 명이 사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발표(2010.5)한 ‘북핵위협의 불확실성’ 연구자료에 의하면 10kt급 핵폭탄이 서울에 투하될 경우 최소 12만5000명에서 최대 2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상자 포함하면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시스템 마비로 인한 인명피해 추가 발생가능성까지 하면 134만 명이 병원을 찾을 것으로 봤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美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서울 용산에서 2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핵폭발 즉시 34만4412명이 사망하고 방사능 낙진으로 사망자 78만4585명이 추가 발생해 총 112만8997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했다. 부상자 포함하면 전체 사상자는 274만8868명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며 세계 10위권 무역강국 대한민국이 당장 지구상에서 사라질 판이다. 현 상황의 계속이라면 북한집단에 핵 인질의 볼모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진도 5.8지진 앞에 대한민국이 얼어붙었다. 이처럼 지진과 함께 전 국토가 가공할 핵병기 앞에 무차별 놓여 있음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지진만 있고, 광인(狂人) 김정은의 핵전쟁 위협에의 공포는 찾기 어렵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 사드)를 놓고 해괴한 유언비어에 괴담까지 인터넷 상을 달구며 잘 알지 못한 국민을 현혹시킨 세력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방부가 경북 상주군 위치 군부대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을 받아들여 재검토한 결과 제3 지역 발표가 임박했다. 사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상태다. 현 시점에서 사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키 위한 최선의 선택임 또한 절대다수 국민은 인식한다. 이제는 경각에 달린 국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선정된 지역에 사드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비핵화가 무너진 한반도에서 우리만의 비핵화 고수는 어떤 의미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노는 격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핵 ․ 미사일에 대응한 전술핵무기부터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 그것만이 나와 내 가족, 국가생존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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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n4177(didn)   

    이게 빨갱이 물든 자들이 생산 해 낸 안보 불감증 입니다.

    2016-09-29 오후 1:56:02
    찬성0반대0
1
    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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