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거나 역내에서의 전쟁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스미스 의원은 17일 워싱턴 DC 외교협회(CFR) 초청 간담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 했지만,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굶주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면서 “북한 관련 미국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지 않고 역내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성공적인 측면이 결코 과소 평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미스 의원은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확실한 핵 억지력, 즉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성공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또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미국이 지속하는 것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단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원한다면 핵, 미사일 실험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 도발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은 지도상에서 북한을 사라지게 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정책을 통해 북한을 제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은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선 “이란은 북한과 달리 일정 정도 이상의 핵개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자국민의 복리후생을 완전히 무시하진 못하기 때문에 북핵 협상과 비교해 협상 성공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