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 즈음한 한국안보의 어려움과 극복 과제
① 미‧중의 암묵적인 대립/갈등,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안보 압박 작용
   •트럼프-차이잉원 통화는 미국의 고도로 계산된 중국견제, 새로운 변화 암시
   ※ 대통령에 취임 후 통화는 외교적 결례이지만 당선자는 다른 점 고려
   ※ 중국의 환율 조작, 북한제재 소홀, 남중국해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성 의미
   •한국의 사드 결정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불리한 조치 가시화
   ※ 세무조사, 제품인증기준 강화, 한류/전자상거래/관광 제한, 무역규제
   •중국은 한국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대 입항거부 등 거리두기 조치로 항의 표시
   •중국은 한국야당의 사드/GSOMIA 연기 주장에 동조하면서 한‧미‧일간 협력에 반대
   ※ 중국이 트럼프의 정책전환/압박을 한국문제로 대응 시 어려움 봉착
② 미국 트럼프 정부 한국방위의 한국화 요구, 대북정책 변화 추구 시 안보정책 선택 제한
   •방위비 분담증가 등 한‧미간 안보현안 대두 시 국내갈등/반미분위기 우려
   ※ 한‧미간 방위비 부담 협상 등 주요업무 추진 시 적절한 수준 공개/국민 납득 필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군 출신 등용된 자, 북한 핵 등 동북아 정책 강경기조 전환 예상
   ※ 선제타격 등 파격적인 방식 추진 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조성
   •한국 대선/국내정치의 불안정은 내분/인기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주장 난무
   ※ 중국, 일본, 북한 등 자국이익을 위한 다양/잠재적 활동 추진 시 한국은 피해
❏ 중국 공군의 한‧일 방공식별 구역 침범의 함축된 의미와 전망
① 최근 중국은 항모전단 전력화/항행의 일환으로, 한‧일 방공식별구역 비행, 대응 출격
   •항모전단 훈련과 연계하여 공군의 작전역량과 범위 무력시위
   •중국군은 한국에 통보 없이 해상초계/폭격기 10여대 출격, 이어도 부근 KADIZ 침범
   ※ 8대 대한해협-동해 이동간 JADIZ 침범, 일본전투기 26대 발진/대응
   •한국 공군은 대구기지 F-15K, 충주기지 KF-16 등 10여대 긴급 발진/대응
   •한국 공군 MCRC 중국군 방공센타 경고, 훈련 상황 응답, KADIZ 이탈/진입 반복
   ※ 한국은 과거 사례, 군사적 우발 상황 조치 결과 발표 시 부정적 영향 고려 최초 미공개
   ※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 등 중국대륙 관계/영공수호 중시 차원 한국보다 조기 발표
② 중국 공군의 한‧일 ADIZ 침범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정부교체기 이용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과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미‧일을 상대로 군사력에 의한 경고/항의
   •THAAD의 일본, 한국 배치에 대한 군사적 대응/불만 표시
   •이어도 일대 한‧중‧일의 ADIZ가 중첩된 점을 이용하여 주도권 장악 시도
   ☞ 미국의 예비항모 칼빈슨호 출진, 서태평양 2개 항모전단 배치, 미‧중간 대결 예상
   ☞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 예측하기 곤란/악화, 새로운 관계 모색
❏ 安保 활동방향
   ❍ 미‧중간의 대결구도, 미‧소간 접근상황 등 동북아 국가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선택 요구
   ❍ 중국의 해‧공군 역량의 선진화에 따라 영해, 영공 수호를 위한 역량 확보/의지가 중요함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