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유엔 전문가 그룹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다룰 특별국제법정 설립을 촉구했다.

 2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전문가 그룹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사안으로, 이런 범죄는 절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ICC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증거를 수집한 경험과 피해자와 증인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국제법정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북한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미래 형사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함께 교류와 대화를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과 특별보고관이나 다른 유엔 인권기구 사이의 교류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접근 확대와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 수집, 북한 정부의 조약 준수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 의혹에 대해 정의의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의 인권 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양면 전략이 상호보완적”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이중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