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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1.2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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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우선, 위대한 미국을 주장하는 Trump정부 주요정책과 전망
① Trump정부는 진정한 변화/발전을 위한 6대 국정기조 발표
   •일자리 되찾기와 미국 내 투자촉진 통한 경제 회복, 지지층 기대 충족
   ※ 2,500만개 일자리 확보, 경제성장 4% 목표 제시
   •세일/천연가스, 원유시추 확대, 미국 내 에너지 개발 촉진/규제 완화
   ※ 산유국 관련 영향력 증대, 산업근로자 임금 인상
   •미국 위주의 무역협상으로 만성적인 무역 역조 개선, 산업보호 추진
   ※ NAFTA 재협상, TPP 탈퇴, 중국/멕시코 제재
   •국방예산 증가, 미군재건으로 사기진작, 미국의 대외 영향력 증가
   ※ 시퀘스터(자동예산 삭감 조치)폐지, 상비군/함정/전투기 증강
   •힘에 의한 외교로 분쟁/갈등 지역에 미국주도하 국제협력 통한 평화 유지
   ※ 핵/미사일 등 인류 전체 위협요소 억제, 대응수단 강구
   •미국 내 법질서의 회복, 사법기관/종사자 역할 존중, 법집행 강화
   ※ 불법이민 차단/범죄인 추방, 총기소유 권리 보호, 마약 단속 철저
②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대외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과제
   •보호무역 강화는 경쟁국과 마찰, 수입물가 인상으로 정책효과 발휘 시간 소요
   •한국 등 원유수입국에 미국산 원유수입 요청, 경제성 문제로 고심
   •한미FTA 재협상 문제 대두 예상, 자동차/전자/화학분야 수출 불리
   •재정확대 통한 성장 연계, 방위비 분담 등 한미동맹에 따른 현안 협의
   •북 핵/미사일 등 동북아 문제 해결 위한 6자회담 등 획기적 변화 예상
   •살인/폭력 범죄 감소로 미국 국민의 불안요소 제거, 공공기관 신뢰 회복
❏ 세계 경제를 진단, 예측, 해결책을 제시하는 WEF 연차총회(1.17)
① 2017년의 포럼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 Responsible Leadership)
   •영국의 EU 탈퇴, 미국의 트럼프정부, 한국의 탄핵사태 등 리더십교체는 신뢰의 붕괴 현상
   •낙후된 국가의 경제사회적 좌절과 불만 해소, 불확실성 극복
   •보호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등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에 대응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리더십 위기/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② 주요 참석 인사는 중국 주석, 영국수상, UN사무총장 등 국가정상급 30~40명
   •최초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관심 인사, 미‧중간 문제로 이목 집중
   •신흥국, 저개발국의 국가 수반이 참석, 정치, 경제 외교 전개
   •IMF, IBRD 총재, OECD 사무총장 등 세계 경제 전망
   ※ 글로벌 기업 CEO 1천여명,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변화 토론
   ※ GM 등 자동차, 국제금융계, IT분야 최고전문가 미래발전 모색
   ※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 경제계의 석학들은 위기시대 해결방안 제시
③ 한국은 국내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참석인사 등 저조한 수준
   •정부주관 행사 미개최,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참석/지자체장 발표
   ※ 행사담당 기관인 전경련, 탄핵문제로 초라한 규모
   •경제계에서는 주요기업의 차세대 유망주, 학계에서는 서울대, KAIST 등 관계자 참석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은 미국이 자체 발전/국제관계 변화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책추진 하고있음을 이해하고 합심협력하여 다각적인 준비
   ❍ 다보스 WEF는 선진국/부자들의 허영/호화스런 행사이지만 미래 변화 예측/세계 경제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아젠다에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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