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 주변국에서 한반도 문제애 대한 인식과 시각
① 중국은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데 남‧북한 차이/ 미온적 이유?
   •중국은 북한의 석유 등 에너지 95%, 상당량의 식량 공급
   •북한 수출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므로 교역을 통한 제재 가능
   ※ 북한 핵개발 문제로 중국이 UN 등 국제적 제재 요구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
   ※ 한국이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 보복과 비교
② IMF가 지적하는 한국경제의 5대 문제, 안보의 취약 요소
   •과도한 가계 부채 : 조세부담, 부동산 매입, 각종보험, 내수 감소
   ※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 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국민 호응
   •비효율 구조조정 지연 : 강력한 의회, 강성노조, 집단 이기주의, 부실 확산
   ※ 노동개혁에 의한 강성노조 정리, 의회의 성장동력 육성 분위기 조성
   •노동 생산성 OECD 최하위 : 권위주의시대 잔재, 정책적 배려, 온정주의
   ※ 글로벌 수준의 노동 생산성 도달 위해 기준제시 하고 실현
   •여성/청년 고용 저조 : 학력과 일자리 불일치, 고임금 구조, 근로의욕 저하
   ※ 교육제도 개혁, 맞춤형 교육 확산, 직업별 격차 완화
   •저출산/고령화 가속 : 취업/경제적 자립/결혼 지연, 육아/복지비 증가
   ※ 육아휴직기간 연장/급여 등 불이익 최소화, 취업연령제한 폐지
❏ 미 국방장관 2월초 한국과 일본 방문의 배경과 의미
① Trump정부는 동북아 정세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 한‧미 첫 고위급 회담
   •한‧미간 신정부 출범 시 외교장관,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의 관례 변화
   ※ 한국의 탄핵 정국, 미국 국무장관 인준 지연 고려
   ※ 대통령 권한대행 예방, 한‧미 동행의 중요성 재확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미국정부의 최우선 과제, 현장 확인/대화
   ※ 사드 한반도 배치 점검, 대북제재 강화, 북한 핵보유 불용 의지 표명
   ※ 매티스장관 군에 보낸 메시지 “친구의 도움 없이 안전한 나라 없다”
   •Trump의 동아시아 정책은 안보와 경제 분리, 안보문제 우선 추진
   ※ 중동, EU, 아프리카 등 타지역 보다 동북아 긴급/중요
   ※ TPP 탈퇴하면서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국방장관 급파
② Trump정부의 중국 견제 및 포위 전략을 대외적으로 표명
   •인도총리와 전화로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 약속
   •한국‧일본‧미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동맹임을 주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도서구축 등 일방적인 행위 거부/대응
   ※ 주한미군 격려, 서태평양 지역 미국 안보의 일선지역 시찰
   ※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행위에 대한 경고 의미도 내재
   ※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 논쟁이 예상되는 주제 회피/차기 추진 예상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의 국내정세 불안, 세계경제의 불확실로 인해 한국이 제2의 경제위기에 직면 할 수 있음에 유의
   ❍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의미를 이해하고 한‧미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향군이 해야 할 일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