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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피해자회,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상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명예회복 조치 취하라!" 촉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5-22 오후 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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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는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에게 정부의 개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을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졌다.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좌제로 고통당했던 6·25 납북자 가족들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22일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는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을 22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가졌다.ⓒkonas.net

 

 이들에 따르면, 2010년 3월 출범했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6·25 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은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며 “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원회법의 맹점인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채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돼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을 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가족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6·25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들은 “6·25 전쟁 시기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책무임을 천명한다”면서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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