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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군복 입은 수감자

북한군인권감시기구, 북한군 인권실태 심층 조사한 보고서 발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2-28 오후 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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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 前 러시아대사) 북한군인권감시기구(이하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창경궁로 소재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군복 입은 수감자-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북한군 인권 문제는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이슈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총체적인 실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 간 북한에서 군복무를 한 북한이탈주민 남성 70명을 심층 면접하고, 단행본과 잡지에 수록된 탈북자 수기, 연구 보고서, 신문, 북한 내부 문건 등의 문헌을 정리해 국제사회에 북한군 인권 실태를 여과 없이 알리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날 간담회는 ‘북한군 일반 인권 문제’를 주제로 부대배치, 전역 후 무리 배치, 인권 교육 및 신소절차 유무에 대해서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 김인성 연구원이 발표했다.

 이어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 안현민 연구원이 ‘북한군 생명권 침해 실태’와 ‘북한군 자유권 침해 실태’를 주제로 (비)공개처형, 훈련 과정에서의 사망, 작업 과정에서의 사망,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허약 사망, 치료미비 사망, 실종, 언어폭력, 구타, 고문, 성폭력, 감시, 편지 검열, 전화 제한, 면회 제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은 NKDB 북한군인권감시기구 김인성 연구원은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범죄 실태’를 주제로 민간인 살해, 폭행, 약탈, 강제노동, 민간 여성 성폭력에 대해, ‘북한군 구류시설 및 수감시설 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창경궁로 소재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군복 입은 수감자-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konas.net

 이번 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해 실시한 심층 면접자 70명을 통해 확보된 북한군 인권 실태 관련 명단은 총 545명이며 피해자 258명, 가해자 104명, 기타 183명(상관, 동료 부대원 등)이다.

 심층 면접한 대상자 70명은 1994년 이전 입대한 수가 37명(52.9%), 2000년대에 19명(27.1%), 1994년에서 1999년 사이 12명(17.1%), 2010년대에 2명(2.9%) 등이다.

 조사 대상자의 전역년도는 2000년대에 36명(51.4%), 2010년대에 13명(18.6%), 1994년 이전 12명(17.1%), 1994~1999년 사이가 9명(12.9%)이다.

 조사 응답자들의 최종 계급은 사병 72.9%, 군관 27.1%로 육군 67명(95.7%), 공군 2명(2.9%), 해군 1명(1.4%)으로 육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병종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비 12명(17.1%), 공병 11명(15.7%), 보병 10명(14.3%), 기타 10명(14.3%), 특수부대 9명(12.9%), 기갑 4명(5.7%), 운전병 4명(5.7%), 포병, 호위사령부, 통신 각 3명(4.3%), 민경 1명(1.4%) 순서로 나타났다.

 먼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군 인권의 일반 실태를 살펴보면 부대 배치에 있어 15명(21.4%)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적대계층일수록 보병, 공병, 특수부대 등 보급이 열악하고 위험한 부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인권 교육을 받은 이는 1명(1.4%)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소(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구제 절차)는 30명(42.8%)이 ‘있었다’고 답했으나 사실상 공개 신소로 보복이 두려워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드러났다.

 북한군의 생명권과 관련한 인권 실태에서는 ‘공개처형’에 대해 ‘목격’이 29명(41.4%), ‘득문(들은적 있음)’이 15명(21.4%)로 나타났으며, ‘비공개처형’에 대해서도 17명(24.3%)이 ‘득문’이라고 답했다.

 북한군 공개처형의 범죄유형은 정치범(14.5%), 형사범(65.5%), 경제범(9.1%), 국경관리범죄(3.6%), 기타(7.3%)였으며, 공개처형 유형 중 형사범 주요 범죄유형은 절도(16.7%), 살인(36.9%)이 많았고 이어 폭행(2.8%), 인신매매(8.3%), 강간(5.6%),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 과정에서의 사망’에 대해서도 ‘목격’이 19명(27.1%), ‘득문’ 8명(11.4%)으로 답했는데, 사망 발생원인은 훈련 강도와 물자 부족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의 사망’은 ‘목격’이 29명(41.4%), ‘득문’에 15명(21.4%)이 답했다. 이러한 원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촉박한 작업기일 등으로 분석됐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목격’ 12명(17.1%), ‘득문’ 13명(18.6%)이었고, ‘허약사망’도 ‘목격’ 19명(27.1%), ‘득문’ 7명(10%)이라고 답했으며, 위생실태와 의료인력 부족, 의약품 부족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도 13명(18.6%)이 목격했다고 답했고 5명(7.1%)이 들은 바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자 70명 중 11명(15.7%)이 군 복무중 실종을 목격했다고 답했고 ‘득문’이라고 답한 이도 12명(17.1%)에 달했다. 북한군 실종 발생원인은 정치범, 형사범, 연좌제, 등으로 종합됐다.

 군 복무중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66명(94.3%)으로, 언어폭력 발생 빈도가 매일이었다고 답한 이는 무려 55명(82.1%)이 이르렀다.

 또 구타 경험자는 53명(75.7%), 추위노출·수면불허·체력학대 등 고문 경험자는 33명(47.1%), 성폭력 경험자도 4명(5.7%)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 폭행, 약탈, 강제노동, 성폭행 등 민간인에 대한 범죄 실태도 조사됐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는 목격이 7명(10.0%), 득문 15명(21.4%)로 조사대상자 70명 중 1/3은 군대에 의한 민간인 살해가 있었음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명(20.0%)이 민간인을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5명(35.7%)이 목격했다고 답해 조사대상자 70명 중 48명(68.6%)은 군대에 의한 민간인 폭행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민간인에 대한 약탈도 45명(64.3%)이 경험했다고 밝혔고, 목격 7명(10.0%), 득문 7명(10.0%)으로, 조사대상자 70명 중 59명(84.3%)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민간인 약탈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70명 중 구류시설 구금 경험이 13명(18.6%), 목격 22명(31.4%), 득문 9명(12.9%)로 나타났으며, 북한군 구류시설 관련 심층 조사 증언 52건을 분석하여 구금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영이 10건(19.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절도(7건, 13.5%), 폭행과 살인(각각 6건, 11.5%), 순으로 나타났다.

 구류시설 구금 경험자 13명 중 10명(76.9%)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북한군 구류시설에 구금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군 구류시설 관련 인권 피해는 감방 안에서 조사와 취침 시간 이외에는 고정된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감방 계호에게 구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 계호가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해 부를 시 눈을 감고 일어나게 된다고 증언했다.

 조사과정에서도 구타는 발생하는데 조사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수갑이 채워진 채로 조사를 진행하고, 구류장에서 배급되는 식사는 약간의 옥수수 죽이나 염장국과 같이 매우 열악한 수준의 음식만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 교양소는 전 인민군을 대상으로 하며 서부에 위치한 부대는 ‘606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금야군에 위치한 교양소에 수감하고, 동부에 위치한 부대는 ‘607소’로 알려진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교양소에 수감하며, 수감 기간은 6개월~2년으로 알려져 있다.

 606교양소와 607교양소의 수감자 규모는 각각 500명, 1000명이며 606교양소에서는 주로 농사, 화목(나무 베기), 사금 채취를, 607교양소에서는 농사, 화목, 탄광 등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이러한 북한군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려 북한 당국이 저비용으로 북한군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북한 내부에도 이를 알려 북한 주민들과 병사들이 북한군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북한군 인권 피해자·가해자·증언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통일 전후 북한군에서 발생한 과거사 청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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