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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법무부 ‘기무사 의혹’에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

“국민 의혹 제기와 민간인도 수사대상이라 공조 필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23 오후 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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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군경 합동수사 사례는 1999년 병무비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사건시 합동수사를 한 적이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후부터 대검찰청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의 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와 국방부 특별조사단, 대검 공안부가 협의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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