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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日의 올바른 대응 촉구

“사법부 판단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 대변인 성명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1-16 오전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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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이 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일본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고노 외무대신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10.30.)과 관련, 2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10.30., 11.7.)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금번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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