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10차 회의 10∼13일 서울서 개최
내년부터 적용, 양측 입장 조율 위한 막판 진통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금년 12.31부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달 13∼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진 9차 회의에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총액과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한국이 분담한 액수는 약 9602억 원이나,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과는 무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SMA대상이 아니라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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