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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제재 담당 조직 확대

행안부와 협의 마쳐…아세안 10개국 전담국 신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4-08 오후 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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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다음달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ㆍ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課)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3명인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하고 인력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동향과 지침 등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최근 국내 업체의 ‘선박 대 선박’ 방식을 통한 불법 환적 문제 등으로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인원도 늘어난다. 본부 산하 국장급 조직인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외교기획단에 각각 1명씩 2명의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은 앞으로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중화권 지역 국가를 전담하고, 일본은 남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던 호주ㆍ인도 등과 묶어 별도의 국(가칭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10개 나라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아세안 전담국도 신설돼 기존 2국이었던 외교부 내 아시아 담당국은 총 3국으로 확대·개편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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