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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방북은 북한에 대한 ‘중국판 체제보장’ 의미”

INSS 박병관 연구위원, “중국의 북한 접근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6-19 오전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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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중 한국 방문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불과 이틀을 남겨두고 20-21일 시진핑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시진핑이 김정은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129호 ‘시진핑(習近平) 방북의 배경과 관전 포인트’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의 하나는 ‘영향력 유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시진핑의 평양 방문이 올해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것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이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고려한 북한의 답방 요청이란 측면도 있으나,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북한카드’를 활용해 보려는 의도라고도 분석했다.

 지금처럼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미대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이 지난 4월 25-26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러 간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북한이 대중국 편향외교에서 균형을 찾으려하자, 시진핑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시진핑의 방북 배경을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첫째, 과거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에 항상 대규모 경제지원이 뒤따랐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시진핑의 이번 방북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교류협력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비껴가는 선에서 최대한 경제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수 있으며 어쩌면 비밀스런 방식으로 경제지원에 관한 양국 간의 딜(deal)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양국 간 전통우호협력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번엔 어떠한 수사(rhetoric)가 등장할 것인지를 지적했다. 지난 네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운명공동체’, ‘순치관계’, ‘한 집안 식구,’ 혁명의 한 참모부’, ‘불패의 친선관계’ 등으로 양국관계를 묘사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중관계의 긴밀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어떤 수사가 등장할지도 흥미로운 부분이란 설명이다.

 셋째는 이번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은 북미 대화의 교착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이번 시진핑의 방북은 북중관계 밀착을 의미하며 이는 한동안 한국으로 기울었던 중국의 균형추가 다시 북한을 향해 본격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라며, 중국의 북한 접근은 한국에 대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북한에 대한 ‘중국판 체제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비핵화, 종전선언, 북미회담, 평화협정 등 일련의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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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사무국장(heng6114)   

    북한의 체재보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때이다.

    2019-06-20 오전 8:59:3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아직도, 중국/북한은...[공산주의 국가]란다~~!!ㅎ 이런 Fact를 무시하고 ... 헛물켜는 애들은...어리석은 한국애들뿐이지...!!ㅎ 특히, 이단-GH정권부터...친중으로 붙었다는 사실~!!ㅎ

    2019-06-19 오전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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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사무국장 백경민(bgm5498)   

    시진핑이 한국 방문을 검토하던 중에 이틀을 남겨두고 시진핑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진핑이 김정은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중국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에서 영향력 유지 하려는 수단이다.

    2019-06-19 오전 10:50:1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정보는 재력이다~!!"ㅎ...100억대 국정원장에 이어서...좌빨자손, 손-뭐시기도 ...잘~~ 보여주는군요~!!ㅎ P.S) 손씨들도...좌파들이 참 많은듯~??ㅎ 예전엔 손씨중에 DJ저격수도 있고, 반공-우파가 좀 있었는데~??ㅎ

    2019-06-19 오전 10:46:2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예전 90년대에도... 남파-간첩들은...?? "폭풍이나, 국군의 해안경계망 돌파는 아무것도 아니다~!!"ㅎ... 라고 애기 했었지요~!!ㅎ @ 단지, 육지에 상륙 후에는..."안기부"가 무서웠다고...고백했었음~!!ㅎ (이미~ 다~ 옛 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야기지요~!!ㅎ) @ 615에 찬동한 매국노들이...득실한 곳이...625-인민군출신이 다~ 마라먹은...북핵-조공원이니깐~!!ㅎㅎㅎ

    2019-06-19 오전 10:40:47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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