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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입대전-군복무-제대후 연계하는 생애설계적 지원 필요”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7-09 오후 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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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과 병 복무기간 단축, 인센티브 미흡 등으로 해마다 ROTC(학군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해서는 "입대전-군복무중-제대후를 연계하는 생애설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선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입대 전 단계부터 병역설계 서비스를 확대해 청년장병들의 특기분야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NCS기반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제대군인에 대한 상담·교육·취업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konas.net


박 교수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 주역인 소·중대장급 장교의 대부분은 ROTC장교”라며, “제대군인 취업률이 미국은 95%, 영국 94%, 일본 97%에 비해 우리나라의 취업지원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우수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선 국방부와 각 군이 진로지원을 다양하게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ROTC 후보생 선발제도에 대해서도, 권역별 모집 및 공개경쟁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간 균형유지와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대학 주도의 군사학과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후보생 선발 시기를 현재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미군은 오랜 문민화 전통과 다양성 존중 원칙에 따라 학군(ROTC)과 육사(웨스트 포인트) 장교의 선발과 진급을 균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군은 그동안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사관학교 중심으로 장교단을 운영하고 군의 수뇌부를 구성해 동질화로 인한 취약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또 “미국은 학군과 육사 장교 임관비율과 장성진급 비율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6:4의 황금률을 유지하고 있고, 보직에 있어서도 가급적 직속상관과 차상급 상관의 출신을 상이하게 하고 특정장교 출신이 군의 요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국방성과 의회가 감시하고 있다”며 미군과 한국군을 비교했다.

 특히, “미군은 소장급 이상 진급을 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부터 청문회를 받아 직무능력 등을 점검받는다”며, “한국군도 중장급 이상 진급시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 운영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으로 운영되는 부대 운영자문위원회를 한국군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의 특수성 고려시 외부에서 부대 운영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내 폭력행위나 부당·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운영자문위원회를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게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학군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1개월(3개월 초급반 교육 포함)로 7개월 단축해 병복무기간 단축과 유사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다수의 초임장교가 배출되는 학사장교의 양성시기(8개월) 고려시 학군 단기복무장교 전역시기와 맞물려 자대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의무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으로 연간 제대하는 단기복무 장교·병사 24만명에 대해 1명당 1,500만원 상당의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방비의 7%수준 3.6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신경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근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의 부족과 같은 시대적 흐름 탓도 있지만 학업병행의 어려움, 단기 복무 장교에 대한 지원 부족,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가 미비해 생긴 일이기도 하다"며 “ROTC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적·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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