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2019 북한인권백서」 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2007년  「2007 북한인권통계백서」 를 시작으로 13회 째다.

  「2019 북한인권백서」 에 수록된 피해 정보는 사건 73,723건(전년도 대비 3.1% 증가), 인물 45,616명(전년도 대비 6.1% 증가)이다. 

 사건은 총 16개 권리 유형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그 중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59.9%), 이주 및 주거권(13.6%), 생명권(10.7%)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물은 피해자 37,881명(83.0%), 가해자 2,051명(4.5%), 증언자(목격자 포함) 3,751명(8.2%), 그리고 기타 인물 1,993명(4.2%)의 비율로 나타났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2010년 이후 발생 비율이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8.6% 감소), 이주 및 주거권(3.3% 감소), 재생산권(0.6% 감소)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이후 발생 비율이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생명권(5.4% 증가),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3.4% 증가), 노동권(1.4% 증가), 재산권(0.8% 증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에 2000년대보다 생명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생명권은 2010년 이후 사건 발생 비율(12.6%)이 2000년대(7.2%)와 비교했을 때 약 2배로 증가한 이유는 정권안정,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이후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사건 비율이 8.2%로 상대적으로 2000년대(4.8%)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10년 이후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 진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시기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건 유형 별 발생 비율이 달라진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 북한인권백서」에는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를 주제로 한 특별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