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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MOU 서명

한-ICC 실질협력 증진 방안 협의와 우리 국민의 ICC 진출 증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0-29 오후 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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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29일 한국을 방문한 피터 루이스(Peter Lewis) 국제형사재판소 사무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ICC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우리 국민의 ICC 채용 협력을 위한 외교부-ICC 간 MOU에 서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입했다.

 강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법치를 통한 국제평화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ICC 로마규정의 당사국 확대 지원 등 ICC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왔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양자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역량있는 우리국민이 ICC에 더욱 진출하여 양자간 호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루이스 사무국장은 ICC 설립 이래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ICC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 조정관과 루이스 사무국장은 면담에 이어 우리 국민의 ICC 진출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부-ICC 간 MOU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채용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채널을 수립하고 공동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MOU가 한-ICC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ICC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법치를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계속 관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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