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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1-20 오후 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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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19일 미국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론없이 끝나버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역 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 38억 5700만불보다 2억9천만불(한화 2,900억원) 이상 더 많았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과 ‘50억 증액’ 요구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면서, 정부와 언론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위비 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천정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이날 토론회에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50억달러(6조 550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20년 우리 국방예산(정부안) 약 50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방비 폭증을 압박하고 국방비 지출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해 자주적 국방력 건설을 치명적으로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19회계년도 주한미군 총예산 요구액이 2018년 발간자료에는 약 35억 달러, 2029년 발간자료에는 약 44억 달러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면서, “이 중 운영유지비는 주한미군 규모나 훈련 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도 11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2배가 넘는 주일미군 운영유지비 17,58억 달러(FY2019기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며,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1인당 운영유지비(22억 달러÷2만9,193명=7만5,360달러)도 주일미군 1인당 운영유지비(17.58억 달러÷6만2,678명=2만8,093달러)에 비해 2.7배로 많아졌다”며 “미국이 2019년보다 6배에 이르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 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이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등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포한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고,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유 연구위원은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불문하고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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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봉(김제)(cfv2004)   

    난감하네~

    2019-11-28 오전 10:40:4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돈을 사랑하는게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Amen. @@@ "가진것으로 족한줄 알라~!!"Amen. ...고로, 번영-신학은...반-성경적인게 명백한것임~!!ㅎ e.g) 구라-조구기를 봐라~!! == 그자리/돈에 올라가려고...얼마나 많은 죄와 거짓을 해대어 온 로비-인생인지~??ㅎ 거의~ 인생-전체가 가짜/사기가 아니니~??ㅎ == 썩은-사회/저질-민족성이니...구라-인생도 가능햇던것~!!ㅎ

    2019-11-21 오전 2:01:2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한국 목회자들은... 중세시대의...[인간-중심]의 우주관 == 천동설을 아직도?? 신봉하나요~???ㅎㅎㅎ @ 한국인-목회자?/신도들?은...성경에 쓰여-잇어도...자아가 그걸 부인하는 애들이 꽤~많음~!!ㅎ (== 후로쿠-인본주의자들~!!ㅎ) 미국 목회자가 성경말씀을-부인하는-말을 하는것을 전~ 본적이 아직 없음~!!ㅎ @ "성령께선, 아시아에는 복음을 들고가지말고~ 유럽으로 가거라~!!Amen.

    2019-11-20 오후 5:40:5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외국 목회자나/과학자들은...UFO 애기 해보면... 성경 에스겔서를 떠올리던데...ㅎ Me too~!!ㅎㅎㅎ P.S) "Wheel안에 다른 휠이 돌고, 형형-색색의 빛이 나며, 공중에서 "예각-비행"을 할수잇는...하나님의 호위군대로 표현됨~!!" 할렐루야~!! ... 세계의 핵-미슬 기지들에서...UFO가 나타나서...전기장치들의 작동이 멈춰버린 사례들이 잇지요...!!ㅎ

    2019-11-20 오후 5:38: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성경에도 엄연히...여럿 나오는 단어...Alien~!! (물론, 한국 목회자들은 무조건 UFO를 부인하더군요~!!ㅎㅎㅎ). 엄청난-인본주의~!!ㅎ 전 세계의 수십-수백만만명의 목격자(저도 포함~!)가 잇어도....무조건-인간이 중심이야~!!ㅎㅎㅎ 하도~ 인간세상이 미개하니깐?...contact을 거부하고 동물원 구경하듯 지나쳐 가는듯 함~!?!ㅎ or Watchers의 규칙/의무인지도 모르고...!?ㅎ

    2019-11-20 오후 5:37:00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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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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