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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에 미 국무부 “제재완화 고려 시점 아냐”

“미국은 싱가포르회담 진전에 전념…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2-17 오후 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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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자,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가 전했다.

 VOA는 ‘로이터 통신’ 16일자 보도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16일 확인 요청에,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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