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중∙러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할 창 보이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것과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려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 켈리앤 콘웨이 선임고문은 17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img_data/article/260820/260820_628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