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재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적·창의적·혁신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을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해 연1회 개최하였던 대회를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 개최하여 국민들이 국방정책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총 69건의 사례가 출품되었고 최종 심사결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제출한 ’새로운 규제로 내쫓기는 농민들, 사각지대 비추는 적극행정으로 농심(農心)을 얻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출품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국민참여 결과(30%)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심사 결과(70%)를 합산하여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기재부 ‘국유농지 대부기준’ 훈령 제정으로 계약 기간이 20년 초과한 국유지는 사용허가 갱신이 제한됨에 따라 생계가 곤란해진 군부대 근처 비행·탄약고 안전구역 내 경작 농민들에 대하여 제도 보완을 통해 농민들의 사용허가 갱신권을 허용함으로써 경작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다.

 박재민 차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크고 작은 실천 노력을 이어간다면 우리 군이 한층 더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