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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힘없는 평화는 허구...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

Written by. 김진수   입력 : 2023-03-15 오후 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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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올해 들어 7회 18발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면서 우리와 자유진영에 대한 위협과 급박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최근 미사일 도발 형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발사체로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잡을 수 없는 사거리로 미친 듯이 쏘아대는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암약하는 간첩과 종북주사파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일부 집단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미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파괴하고자 노조라는 가면을 쓰고 노골적인 간첩활동을 함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쟁초기에 군사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가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지만 지금 러시아의 군사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핵 사용”을 언급하면서 세계대전이란 지렛대로 세계를 향해 공갈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없는 평화는 허구'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특히 핵 있는 러시아와 핵 없는 우크라이나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고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는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오래전부터 핵을 무기로 독재정권을 유지하였고 이제는 핵탄두 소형화와 다양한 발사체 고도화 및 고체연료를 개발하면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는 등 핵과 관련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미사일을 움켜잡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킨 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자유와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범으로 전락할 것이 명확하기에 그동안 향군은 북한에게 수차에 걸쳐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일관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좌충우돌의 위협활동이 래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지경에 이르러 우리의 생존을 위해 최후의 수단인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기가 왔음을 직감하는 것이다. 

 수년 전만 해도 “남북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포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였기에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당시 북한이 전술 핵무기 소형·경량화 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핵탄두도 몇십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초 고도화에 이르러 남한을 위협하던 수준에서 세계 자유진영을 향해 공갈 협박하는 존재로 부상하였고 그것을 이용하여 세계를 향해 어떤 일을 자행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존재를 묵인하고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적인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말∼12월 중순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77.6%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지에 대해 48.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76.6%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얽매여 스스로 핵 개발하는 걸 자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자는 논리로 당장 핵위협에 직면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상황이고 그런 시기는 지나와도 한참 멀리 와 버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핵을 이고 숨죽이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에 핵에는 핵으로 우리 스스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세계 자유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한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세계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보유를 위해 통큰 결단력을 기대하면서,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 최고 독재정권인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핵무장 밖에 없음을.(konas)

김진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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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 == 분열~!! vs. @ 평화와 민족통일~? == 전쟁~!!ㅎ P.S) Jesus-Christ way?? == "No peace but division without any engagement"~!! @ 태극기 == 음과 양은 섞일수가 없고~ 분열됨~!!ㅎ @ 하나님의 피조물/우주-만물은...parity-symmetry/higher-archy로 구현 되잇잖니~?? 할렐루야~!!

    2023-03-15 오후 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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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승만-장로는...? 20세기...위대한 [반공-진리]의 선각자이시란다~!! 할렐루야~!! vs. @ 김구씨는...인본주의(용공)민족-통일론자엿고~!!ㅎ P.S) 전혀 180으로 다른 영성의 사람을...같은거라고~?ㅎ 사기치고~ 자고나면~ 말을 180바꾸고~ 다닌게...박수무당임~!!ㅎ

    2023-03-15 오후 3:03: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공산주의를...[같은-민족]으로 본다는게...이미~? 이게...영이 적화된 애들이란다~!!ㅎ @ 이미~? 이나라는 소위? "배웟다는 애들"이... 거의~ 적화되잇음~!!ㅎ (대전/서울/경기 다 그래~!ㅎ 이미~ MH-때~ 영적-적화완료~!!ㅎ ; 하-목회자 증언하신게...제 당시-경험과 일치~!!ㅎ; 다들~ 김정일과 통일한다던데...ㅎ)

    2023-03-15 오후 3:01:0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공산주의 앞에서...[평화/민족/민주/통일] 이나~ 외치다가... 전쟁-적화된 나라가~?? 바로, "남-비에트남"이라고 한단다~!!ㅎ

    2023-03-15 오후 2:59:2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게...바로~~! [반역-위헌-615]의 열매란다~!!ㅎ @ 민도가 안되는 나라의...[민주화의 산물]이기도 하지...!!ㅎ @ [반공]은 다 갖다버리곤~~!! [평화와 통일]을 짖고~ 기도한~ 퍼준~ 그 어리석음의 열매들이고~~!!ㅎ

    2023-03-15 오후 2:57:43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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