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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독도의 날을 맞는 소회와 제언

Written by. 이영석   입력 : 2023-10-25 오전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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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은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하여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고, 울릉도 도감(島監)은 군수(郡守)로 격상했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 독도수호대는 2000년 8월에 최초로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기관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정되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아쉽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넓혀가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기보다는 한·일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현명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과 함께, 독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 처음에는 하나의 섬이었지만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바위가 깎이며 큰 섬 2개와 작은 섬 89개로 분리되었다. 깊은 해저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화산섬으로 현무암과 조면암 등으로 이루어졌다. 512년 신라시대에 울릉도 지역의 우산국에 속한 섬이었지만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그 부속 섬인 독도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리게 되었다. 『삼국사기』(1145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동국대지도』(18세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으로 ‘삼봉도’로, 1794년에는 가지라는 뜻의 물갯과 동물인 강치가 살고 있다는 뜻으로 ‘가지도’라고도 불렸다. 그러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거 독도를 돌섬의 한자 표기인 ‘석도(石島)’라고 부르다가,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로 불렀다. 해방 다음 해인 1946년에는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하였으며, 1952년에는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의 중요성

독도는 평균 수심 2,000m의 해양 평원에 솟아 있는 화산섬으로, 두 개의 큰 섬인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포함하여 총 91개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다. 총면적은 187,554m²로 서도가 88,740m², 동도가 73,297m², 나머지가 25,517m²이다. 서도의 최고 높이는 168.5m, 동도의 최고 높이는 98.6m이다. 2012년 11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고시에 의거 하여 서도의 최고봉을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최고봉을 ‘우산봉(于山峰)’으로 부른다.

면적만으로 봤을 때는 독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독도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전략적 요충지, 경제적 가치 및 환경적·지질학적 가치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독도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는 러·일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일 전쟁 초기부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05년 5월 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가 러시아 발트함대를 궤멸시킴으로써 전세는 일본으로 기울었고, 이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 되었으며, 1905년 8월에 독도에 망루가 건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도의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첨단 군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등 각종 군사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가치이다.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대량의 플랑크톤이 있어 수산 자원이 다양하고 어종이 풍부하다. 해저에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어 미래 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독도 주변의 수심 300m 이하에 얼음 형태로 매장되어 있는 메탄은 향후 30년 이상 연간 1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수나 의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심층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저 자원이 있다.

셋째, 독도의 환경적·지질학적 가치이다. 정부는 독도를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로 관리하고 있다. 텃새와 철새의 낙원으로 꼽히며, 해산(海山)의 성장과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으로, 화산 지형과 해안 지형의 박물관이라고 평할 정도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독도는 심해로부터 2,000m 높이로 솟아 있는 3개의 해산 구조이며 특이하게 해수면 위로 해산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독도의 환경적·지질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1999년 독도 전체를 ‘천연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제언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메뉴에 독도 새우가 제공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일 간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과 역사적 감정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독도문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양국 간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독도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반일 감정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과거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미래 세대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전반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반크(VANK) 등 세계에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단체나 개인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가수들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한국학 연구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유명 해외인사나 기관을 활용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넷째,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일본과의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영석(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국의병연구소 소장)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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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MH시절/연구소-애들?: "이승만/박정희는 반-민주/반-통일세력이고요~ㅎ 김구/김대중은 통일을 원하는 조은 사람~???"ㅎㅎㅎ @ MH~MB시절/남여-교수들?: "같은-민족인데 왜? 싸워요? 사랑을하고~ 통일을 해야죠??"ㅎ + "반공은 이미~ 패라다임이 바뀐거죠~!"ㅎ + "에이~ 남한도 우상숭배는 마찬가지여~ㅎ 세종로 이순신-장군을 보래~!"ㅎ (= 이순신/김일성이...동급이라네~??ㅎㅎ)

    2023-10-25 오전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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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우익: 이승만) vs. 민족-통일(좌익: 김구)]은...건국당시부터..완전~ 대적적-180-개념이라고~!!ㅎ P.S) @ 북한의 [적화통일전선-전술들] 다~ 가르쳣엇는데도...!!ㅎ @ 개정일의 통일전선-전위조직들? == 주사빨/운동권/민노총/간첩들이...맨날? [평화-민족-통일-선동]을 해왓잖어~!!ㅎ (우익-이승만과 좌익-김구가 같다고~???ㅎ 생전-첨듣는 소리~ 박수무당~!ㅎ)

    2023-10-25 오전 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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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이란 단어조차...반역-615이후로~~ㅎ 교과서에서 말살시키곤~!!ㅎ @ [평화/민족/통일]만...용공-민족/개돼지-사육한지...20여년임~!!ㅎ == 좌빨들의 [교육-민주화]전략~!!ㅎ P.S) 위장보수/위장기독인/180-조벨스의 민주82-철학~?ㅎ == "머든거슬 민주화 해야 하모니다~?? 민주니~깬~ 다? 갠차나용~???"ㅎㅎㅎ (북핵-조공 몰래-햇어도~ 갠~~차나~?ㅎ)

    2023-10-25 오전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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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은... 615에서 다~~ 갖다가 버리곤~!ㅎ [김정일과 하나가 되겟다고~ㅎ 적화-련방제찬동-선언질하면서~ㅎ]...DJ는 [충격적]-Coming-out선언을 햇는데도~??ㅎㅎ 그때? 그게? 어케? 박수질이 나오냐고~??ㅎㅎㅎ == [상층부-적화통일전선전술]...이거? 몰른다고~??ㅎ 옛 80년대초 중1때 윤리/반공시간에 안~가르치셧나~???ㅎ (수업중에...다~ 잣엇나~???ㅎㅎㅎ)

    2023-10-25 오전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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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단순~ [4분5열-민주주의]만으론...사탄의 공산주의-일당독재집단에... 대적할수가 없다는 걸~ 간파한...이승만 장로의 영적-방패 == 반공법(옛날-폐지)/국보법(존폐-위기)~!!ㅎ == @ 우익?: 반공-진리-수호법~!! vs. @ 좌익?: 반-민주/반-통일-악법~!!ㅎ P.S) 모택동닮은/음모론-전도사?: "반-통일세력 척결하고~ 조국통일 이루고 말갓엉~???"ㅎㅎㅎ

    2023-10-25 오전 10:41:10
    찬성0반대0
1
    2023.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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